관련 판례 (2건)
재판부민사
수술 중 마취과 의사 부재 환자 사망 사건
대법원2023-08-31238639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재판부가사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청구
대법원2026-01-15616015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