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뜨거운 배심원 투표 TOP 3
전체 판례
민사
2024.05.17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2023도12345 · 대법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
#중앙선침범#교통사고#파산면책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민사
무보험차 교통사고 건강보험 구상금 분쟁
2011다10684 · 대법원
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
#무보험차사고#교통사고#무보험운전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형사
2025.01.09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스토킹범죄#지속적 괴롭힘#스토킹 흉기 협박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형사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2020도16228 · 대법원
회사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두지 않아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상고 기각으로 무죄 부분 유지.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주휴일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민사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기준 판단 환송
2016도12345 · 대법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배달원#산재보험#전속성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형사
2023.10.18
미성년자 성착취 촬영 및 판매 사건
2022노257 · 대법원
당시 13~16세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촬영한 가해자, 대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파기환송 판결.
#미성년자성착취#아동성폭행#촬영물유포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