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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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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재판부
총
1
건의 판례에 관여
관련 판례 (1건)
재판부
형사
술 마시고 운전 중 접촉사고 사건
대법원
2018-01-25
205773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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