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3건)
재판부형사
미성년자 성착취 촬영 및 판매 사건
대법원2023-10-18237867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
재판부가사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청구
대법원2026-01-15616015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
재판부민사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대법원2024.05.17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