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3건)
재판부형사
노동자 회사 대표 폭행 사건
대법원2023-04-27234709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재판부형사
미성년자 성착취 촬영 및 판매 사건
대법원2023-10-18237867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
재판부민사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대법원2024.05.17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