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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및 투표 이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4 · 2024-10-10 · 수정가결

✓ 찬성

본회의 투표결과

재적 300명 · 투표 261명

찬성 261(100.0%)
반대 0
기권 0
불참 39

연결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