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승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노167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업부 △△협력사지원팀, □□플랜트사업부 □□노사협력사지원팀(이하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이라 한다)의 담당 임원이던 피고인 1이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랜트협력사지원팀 팀장이던 피고인 3과 공소외 2 등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 소속 직원, 공소외 3 등 □□플랜트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다(이하 피고인 3 등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자료 삭제 등의 행위를 ‘이 부분 각 행위’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 3, 피고인 1의 이 부분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3, 피고인 1이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3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나 공소외 1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3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1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3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무렵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고발 조치된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상 하도급법 위반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역시 그러한 포괄적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거래원회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이외에도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이 사건 당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3의 실제 업무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등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3이 팀장으로 있던 □□플랜트협력사지원팀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팀장으로 있던 △△사업협력사지원팀을 모두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계될 수 있는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전후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이 이 부분 각 행위 즈음에 공소외 1 회사 내에서 협력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플랜트협력사지원팀 담당 임원이나 팀장으로서 실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였던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하도급법 등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 각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1, 피고인 3 자신도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졌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