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2023도12345 · 대법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
무보험차 교통사고 건강보험 구상금 분쟁
2011다10684 · 대법원
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2020도16228 · 대법원
회사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두지 않아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상고 기각으로 무죄 부분 유지.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기준 판단 환송
2016도12345 · 대법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촬영 및 판매 사건
2022노257 · 대법원
당시 13~16세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촬영한 가해자, 대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파기환송 판결.
술 마시고 운전 중 접촉사고 사건
2017도15519 · 대법원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파기환송, 음주측정거부죄는 유죄 유지.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2023노1673 · 서울고법
술에 취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함. 이전 재판의 징역 7년 대신 징역 5년 선고.
보호자 아동학대 치사 공범 사건
2021도5000 · 대법원
보호자 1과 공범 2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보호자 징역 15년 확정, 공범 사건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타다 서비스 무면허 유상운송 사건
2019고단7006 · 서울중앙지법
타다 서비스 운영자들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 유상운송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마취과 의사 부재 환자 사망 사건
2022다219427 · 대법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 곁을 비워 응급상황에 늦게 대처. 병원의 책임을 60%로 인정함.
투자 사기 공판 전 증인신문 증거 인정 사건
2025도10184 · 대법원
피고인이 공동 투자로 피해자를 속여 2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