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4.04.12
14세 여학생 성폭행 유서 증거 사건
2023도13406 · 대법원
가해자들과 사망한 남성이 만취한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 사망자의 유서 증거능력 부인, 원심을 파기환송.
#집단성폭행#자살유서#증거능력
배심원 투표지지 100% · 1명
가사
2026.01.15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청구
2024다250044 · 대법원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대법원이 재항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협의이혼#재산분할#상속인청구
배심원 투표지지 100% · 1명
형사
2026.01.15
하도급 위반 자료 삭제 사건
2024도15728 · 대법원
대기업 임원과 팀장이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 중 관련 자료를 삭제, 대법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
#증거삭제#하도급법#양벌규정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
형사
2024.06.05
전 연인 집 주소 악용한 스토킹 재범 사건
2024도3456 · 서울고법
출소 후 전 연인을 찾기 위해 허위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가해자. 스토킹범죄 재범으로 징역 1년 선고.
#스토킹범죄#법원절차악용#전과자재범
배심원 투표지지 50% · 2명
형사
2023.04.27
노동자 회사 대표 폭행 사건
2020도6874 · 대법원
노동쟁의 중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자 다른 직원이 대표의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노동쟁의폭행#회사대표폭행#직장내갈등
배심원 투표지지 100% · 2명
민사
2023.07.11
회사 파산 선고, 항고 기각
2022라21183 · 서울고등법원
채무자 회사의 파산 선고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파산선고#회사부채#채권분쟁
배심원 투표지지 50% · 0명